法 "학폭 가해학생 측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이 X이 고소할까봐"... '쯔양 공갈 사건' 파장
[법률방송뉴스]
▲석대성 기자 (진행자)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LAW)에서 알아봅니다.
오늘 앞으로(LAW)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히어로가 돼 드리고, 가해 학생에게는 참교육을 실천할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 앞으로(LAW)에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LAW)에서 함께 만들어봅니다.
성인이 돼도 폭력에 노출되거나 과거사 때문에 협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방송인 쯔양에 대한 다른 유튜버들의 공갈 협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유튜버들의 저급한 행실이 드러난 이번 사건을 파헤쳐보고, 이들의 참교육을 위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앞으로(LAW)에서 이 또한 주도해봅니다.
법률사무소 형설 양윤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양윤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형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먼저 학교폭력 실태를 좀 알아볼게요.
예전엔 누군가를 때리거나 왕따시키거나 이런 좀스러운 행태가 많았는데, 요즘엔 이렇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게 한 차원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성희롱·성범죄 관련 학교폭력 신고가 2024년 상반기 기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이나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사진에 합성하고, 이런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등 유형을 두고도 학교폭력 신고가 증가 중입니다.
▲진행자
새로운 학폭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드러나는 학폭 사건도 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에서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로 보면 10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죠.
사법부가 서울행정법원에 학폭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기도 했어요.
난민·산업재해 사건을 전담하던 행정 1·2·5 단독 재판부가 사무분담 개편으로 학폭 사건도 다루게 됐는데, 가해자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변호사
학폭 가해 학생이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4년간 처분 기록이 유지되도록 교육부가 조치했습니다.
기존의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도 졸업 후 2년간 처분 기록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가해 학생 입장에선 학교폭력으로 인해 대학 입시, 경우에 따라선 취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요즘 '학폭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이 내려지면 장래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교폭력위원회는 행정소송으로, 형사 문제는 항소로 대처해야 한다고 광고하는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절차는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보장하라'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도 있고요.
내 자식은 귀한 거니까, 가해 학생의 부모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이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죠.
최근 법원이 통쾌한 판결을 내놨는데요.
▲변호사
형사미성년자이거나, 범법소년이라면 학교폭력 처분 이외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다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특히 민법 755조 따라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뿐 아니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학교폭력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었을 때 '장난이었다' 대답을 하면 경계가 불분명하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규명해야 할까요.
▲변호사
학폭은 유형이나 범위가 넓어서 ‘장난’으로 인한 경우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전담조사관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 보호자의 진술, 목격자 등 관련 학생의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요.
학폭위에선 심의위원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사안과 관련한 질의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한 뒤 그에 따라 처분합니다.
따라서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특히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행자
학폭 없는 세상, 학생이더라도 잘못했으면 대가를 치르는 세상, 내 자식이 학폭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앞으로(LAW)가 함께 고민해봅니다.
▲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전에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목격자 등을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 사실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일에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 가해 학생이 적절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듯하고요.
향후 형사고소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진행자
네, 마음 아프고 기억하기 싫은 상처지만, 올바른 처분을 위해선 자세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요즘엔 연예인보다 인터넷 방송인이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파급력도 일파만파인데, 구독자 1,000만 유튜버 쯔양의 교제 폭력 피해 호소와 이를 악용해 돈을 뜯은 유튜버들의 행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이준희 / 유튜버: 구제역]
"정확히 얘기하면 저랑 쯔양의 변호사만 가지고 있는 자료지."
[전국진 / 유튜버: 주작감별사]
"그래서 그냥 몇천 만원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이준희 / 유튜버: 구제역]
"이 X이 나중에 공갈 혐의로 고소할까봐."
▲진행자
잠깐만 들어도 굉장히 옹졸하다는 느낌이 드는 대화 내용인데요.
화면 보시면 이번 사건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나열돼 있는데요.
먼저 사건 전개부터 얘기해주신다면요.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구제역 등 일부 유튜버가 쯔양에게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폭로했고요.
쯔양이 공갈, 데이트 폭력, 협박 등에 대해 입장을 내면서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구제역이라는 유튜버에게 쯔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쯔양의 소속사 전 대표의 법률 사무를 수행한 변호사이자 쯔양의 전 고문변호사였던 자로 밝혀져 논란입니다.
▲진행자
수원지검이 오늘 일부 유튜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피고발인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라고 규정했는데요.
다시 화면 보시면 여기 박정원 씨의 전 남자친구 변호사도 나와 있는데, 검찰 말고 변협도 나섰다고요.
▲변호사
지난 19일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 이후 이번에도 직권조사를 결정했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면밀히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변호사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직권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변호사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사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주임조사위원을 배정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변호사의 소명 등을 확인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듯합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보고서 등을 검토해 징계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직권조사를 결정한 사안인 만큼 다른 사건에 비해 모든 절차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변협의 직권조사가 검찰 수사나 기소, 재판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나요.
▲변호사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나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고,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의 수사나 향후 쯔양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조사 결과나 징계 내용을 참고한다거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나오는 얘기는 공갈죄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 1년에서 최대 10년, 벌금 2,000만원 이하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공동공갈이면 이 형량에서 2분의 1 가산해서 최대 징역 15년이나 벌금 3,000만원까지도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될지 앞으로(LAW)에서 알아봅니다.
▲변호사
조만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실을 말하면서까지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지킬 거란 믿음이 있어섭니다.
그럼에도 변호사가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고, 이걸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사와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가 납득할 조치가 있길 바랍니다.
▲진행자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도 받고, 부가세까지 챙긴 이들의 행태.
일단 간접 살인이나 2차 가해 같은 악질적 염증에 대해 자정작용은 시작됐지만, '사이버 렉카'에 대한 전담 규제나 형사처벌법 신설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