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검사가 '겁도 없이' 수사기록 유출? ... 검찰·정치권 '윗선' 개입 정황, 게이트 비화하나
초임 검사가 '겁도 없이' 수사기록 유출? ... 검찰·정치권 '윗선' 개입 정황, 게이트 비화하나
  •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 승인 2018.02.23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검사 2명 영장실질심사 열려
정보 받은 최인호 변호사, 성공보수 288억원 횡령 혐의
수사 무마 위해 '전방위 로비' 의혹... 서울고검, 수사 확대

[앵커] 수사 대상 변호사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3일) 열렸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수사기밀 유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현직 검사가 수사 정보를 유출해서 친정인 검찰에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서울고검 감찰부는 어제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지방검찰청 소속 최모 검사와 추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조금 전 언급해주신 최인호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큰 성과를 낸 변호사입니다.

당시 주민들은 5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최 변호사도 큰돈을 벌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소송 당시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 전부를 승소 사례금으로 받는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승소 후에 최 변호사가 받게 된 승소 사례금이 무려 288억원이나 됐습니다.

이처럼 최 변호사가 승소 사례금을 전부를 독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약정이 유효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이 있었는지에 관한 논란이 일었고요. 공정성 시비가 붙었습니다.

논란 끝에  지연이자 반환 소송이 제기되었고요. 또한 성공 보수 지급과정에서 지연이자를 가로 챈 혐의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필요했던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최 변호사는 거액의 성공보수 탈세 논란뿐만 아니라 횡령한 지연 이자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모 검사는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록 유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 검사의 경우에는 최 변호사가 당사자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 녹음파일 등을 당사자인 최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전달했다는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정훈 변호사] 허위 호재성 정보를 통해서 홈캐스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최 변호사는 횡령한 돈을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한 후 홈캐스트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최인호 변호사 자신이 수사 대상자가 된 거네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자신의 횡령 사건을 지연, 무마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고, 로비 덕분에 횡령 사건뿐 아니라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진정이 끊임 없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에 수사팀이 꾸려졌고, 조사과정에서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기밀을 유출한 담당 수사관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구속되는 사건을 계기로 검사들 또한 수사기록을 넘겨준 정황까지 포착된 것입니다.

[앵커] 최 변호사는 수사기록이 왜 그렇게 필요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범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사기록을 입수할 수만 있다면 그 기록에 맞춰 사건을 조작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거나 상대방을 처벌시킬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해서라도 수사기록을 입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 기록을 넘겨준 검사는 또 어떤 인물이고, 또다른 관련자는 없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검사는 당시 초임검사였고, 금품수수 정황이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개인적인 비리라기보다는 검찰 또는 외부조직의 윗선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더불어 최 변호사가 자신을 구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 비리를 넘어 ‘최인호 게이트’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검사들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우선 공무상비밀누설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도는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밝혀지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뇌물죄, 직무유기 등과 같은 추가적으로 문제될 범행들이 많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해 범인을 잡아야할 검찰이 범죄를 은폐하고 범인을 도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 같습니다. 검찰이 바로 설수 있도록 조속히 검찰내부 적폐가 청산되길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daeseong-seog@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