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이번엔 지멘스... 유명무실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끊이지 않는 '갑질' 논란, 이번엔 지멘스... 유명무실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 승인 2018.02.0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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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지멘스, 장비 밀어내기·인력 빼가기.. 영업 비밀 자료까지 요구"
지멘스 "대리점이 업무 제대로 수행 못 해 계약 해지... '갑질' 없었다"

[앵커]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해지로 논란이 된 지멘스 헬시니어스. 이번에는 대리점에 인사청탁, 장비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대리점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정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네 반갑습니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본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멘스가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유정훈 변호사] 네, 몇 년 전에 남양유업이 제품을 강매한 일로 공분을 사면서 대리점 갑질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세계적인 의료기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가 국내 대리점인 '비앤비 헬스케어'에게 은행거래가 포함된 회계자료 그리고 마케팅, 컨설팅 비용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앤비 헬스케어는 지멘스 매출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회사 전반에 걸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경쟁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영업 비밀 내지는 경영 간섭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영 자료를 달라는 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번에 다른 갑질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정훈 변호사] 네, 지멘스가 병원과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수억원대에 해당하는 의료장비를 강제로 구매시키는 소위 밀어내기 또는 비앤비 헬스케어 소속 직원에게 이직을 권유해서 채용하는 '인력 빼가기'까지 자행했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 그리고 판매 부담을 통해서 큰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된 것이죠. 심지어 인사 청탁까지 있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멘스가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이나 지보수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비앤비 스케어는 지멘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 또 그리고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제품 판매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유지보수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을 팔았는데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당하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지멘스는 이런 갑질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 지멘스는 영업활동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했는지 윤리성을 갖췄는지라는 그런 감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비앤비 헬스케어가 이유 없이 감사를 거절했다. 뭐, 유지보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지멘스는 계약 해지는 비앤비 스케어 잘못이라는 거고요. 다른 갑질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건의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한 법이 있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해서 2015년 말에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대리점 사이에 대등한 지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한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관련법이 있긴 있었네요. 이 대리점법 내용은 어떤 게 있고 이번 지멘스와 같은 경우는 대리점법에서 어떤 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대리점법은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를 꼭 작성하게 하고 있고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영 간섭을 할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멘스는 이런 금지 규정들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제재가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지멘스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강제했거나 또는 경영간섭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매 강제 행위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액의 세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리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구제절차라든지, 이런 관련법도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예, 앞서 말씀드린 민·형사 소송 절차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산하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멘스의 갑질이 사실인지는 이 사건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좀 사라지고 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상생하는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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