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였습니다. 사법부에도 봄이 오는 듯합니다.
법원장이 전권을 행사해오던 판사 재판부 배치에 판사들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가 다른 법원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토론회가 열렸고,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최연소 장기수 출신 강용주씨는 보안관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도 당했다” 문화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폭력 논란과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문화, 어금니아빠 이영학씨에 대한 사형 선고로 다시 촉발된 사형제 존폐 논란. 법률방송 심층리포트에서 논란의 이면과 대안에 대해 모색해 봤습니다.
“좋아서 따라 다닌다”가 앞으로는 면죄부가 못 될 듯합니다.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헬게이트 수준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해외에 있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왜 굳이 귀국해서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범죄 사실을 검찰에 자복한 걸까요.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검사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정말 대립하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일까요. 대한변협이 인권 차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조망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황당한 징계착수, 결국 국회 사개특위에서 법무부가 질타를 받고 징계를 철회했습니다.
개헌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헌법학회 수장 고문현 교수를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