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성폭행 부부 자살 사건, 없다던 성폭행 증거 어떻게 나왔나... 법관 '자유심증주의' 단상
논산 성폭행 부부 자살 사건, 없다던 성폭행 증거 어떻게 나왔나... 법관 '자유심증주의' 단상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1.0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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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조폭, 친구 부인 성폭행 혐의 기소... 1심 "성폭행의 증거가 없다" 무죄 선고
성폭행 피해 호소 30대 부부 "죽어서도 복수할 것" 유서 남기고 동반 극단적 선택
항소심도 강간 무죄 선고.... 대법 "피해자 증언 신빙성 인정"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30년 지기 친구 아내 성폭행 하고도 범행 부인, 엄벌 불가피"

[법률방송뉴스] 동네 조폭이 자신의 부인을 성폭행했는데 1심에서 강간 무죄가 선고되자 30대 부부가 세상을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논산 성폭행 30대 부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7일)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전고법 형사8부(전지원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달리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에 대해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고 경험상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30년 지기 친구가 출국한 틈을 이용해 그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노력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성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A씨 부부는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함께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2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고, 대전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오늘 강간죄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시입니다.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헌법과 양심, 증거에 따라 ‘자유의지’로 판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과 그때가 뭐가 달라서 이렇게 180도 다른 판결이 나왔는지 참 여러 생각이 들고 착잡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마지막까지 눈에 밟혔을 자녀들을 남겨두고 죽음으로 항변해야 했는지 그 억울함의 크기와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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