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 무관, 남용할 직권 없어"... 염동열 첫 공판, 청탁 혐의 모두 부인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 무관, 남용할 직권 없어"... 염동열 첫 공판, 청탁 혐의 모두 부인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8.12.12 1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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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의원 지역구, 강원랜드 소재 강원도 정선 포함
카지노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는 전혀 무관한 지위다"

[법률방송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12일) 앵커 브리핑은 ‘청탁’얘기 해보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의원측이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염 의원 변호인의 말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염 의원 변호인은 조근조근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는 전혀 무관한 지위다. 강원랜드 인사 과정에서 행사하거나 남용할 직권이 없기에 무죄" 라는 게 염 의원 변호인의 주장입니다.

요약하면, 염동열 의원이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설령 했더라도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남용할 ‘직권’도 없으니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법정에 출석한 염동열 의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더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지난 2012년에서 2013년 사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자신의 지인 및 지지자들의 자녀 등 39명을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동열 의원의 지역구는 강원도 영월·평창·정선입니다. 정선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에 염동열 의원은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달 16일 자신의 1심 결심공판에서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줬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카지노를 관장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 “꼭 부탁한다”며 ‘청탁’을 했다는 것이 최흥집 전 사장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최흥집 전 사장과 측근이 강원도 내 국회의원들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염동열·권성동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 3명을 지난 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랜드를 둘러싼 비리가 점입가경이다. 채용 비리로 시작돼 수사 외압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전공노의 주장입니다.

점수 조작 채용 비리에 대해 “강원도를 위해서 그랬다. 당시에는 관행이었다”는 전직 강원랜드 사장과 “청탁한 적도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현직 국회의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청탁을 했어도 위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염동열 의원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직 국장원장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바로 어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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