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와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앤장 고문...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전직 장관 단상
윤병세와 유명환, 외교부 장관과 김앤장 고문...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연루 전직 장관 단상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8.12.20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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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유명환 전직 외교부 장관, 앞서거니 뒤서거니 '김앤장 고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들 대리
윤병세·유명환, 양승태 사법부 '강제징용 재판거래' 연루 의혹 검찰 조사
강제징용 담당 김앤장 변호사는 대법원장 집무실서 양승태와 대책 논의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오늘(20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늘 앵커브리핑김앤장 법률사무소얘기 해보겠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박근혜 정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윤병세 전 장관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소집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과 강제징용 소송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윤 전 장관의 이력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습니다.

김앤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했습니다.

대리’, 일본 전범기업 입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위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외교부 장관으로 가기 전 김앤장 고문으로 강제징용 소송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병세 장관은 공관 회동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검찰이 오늘 캐물었을 내용들입니다.

관련해서 김앤장과 연관된 또 한 명의 외교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유명환 장관입니다.

유명환 전 장관은 외교부 장관을 그만둔 뒤 201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내며 윤병세 고문과 김앤장 한솥밥을 먹었습니다.

유명환 고문도 20164년째 외교부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지연 전략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권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직접 이끈 김앤장 한 모 변호사입니다.

한 변호사는 다른 곳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법률 사무소 담당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대법원장을 만나 관련 소송을 논의했다.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실감이 정말 잘 나지 않습니다.

'김앤장 고문'이어서 외교부 장관이 됐는지, '외교부 장관'쯤을 하고 나와서 김앤장 고문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외교장관들을 보는 심정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유명환·윤병세 두 전직 외교장관에 대한 조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의 일환이라고 하니 검찰 칼끝이 이번엔 법원 영장 기각이라는 철갑을 뚫고 두 전직 대법관에 가 닿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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