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환율·고물가 민생고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 검토도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IMF(국제통화기금) 기준 16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해서 경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율은 이제 15,00원대가 눈앞으로,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외환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서민의 장바구니에는 한숨만 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물가 상승 요인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며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원화만 유독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대외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시중 원화 유동성이 늘어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니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적 대책에 집중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동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가짜 인공지능(AI) 예산안'이라고 규정하며 지역상품권과 각종 펀드,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9대 분야 80여개 사업은 약 2조6,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증액 사업에는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1억~2억원 확대와 금리 1% 지원 (3,000억원 신설)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 2,000억원 △보육교직원·어린이집 처우 개선비 20% 인상 (592억원 증액) △대학생 국가장학금(2,173억원 증액)등이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경제 발전 모델의 제시도 없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리면서 각종 현금 살포와 펀드 출자 사업에만 집중한 무책임한 예산안, 무늬만 AI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한 무전략, 무계획, 무고민의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펀드 예산 1조→3조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예비비 4조2,000억원 △대미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원 △AI 예산 3조3,000억원→10조1,000억원 등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해 삭감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인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한 채 삭감에 반대만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 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어린이집 무상교육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한 488억원 △어르신 경로당 부식비 460억원 △농·어민 무기질 비료 지원 372억원 등 민생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또 △참전 유공자 등 국가 헌신자에 대한 수당·생계지원금 1,106억원 △전국 시·군·구 보훈단체 지회 운영비 73억5,000만원을 증액해 보훈 분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AI 기반 전생애 경력 설계와 일자리 서비스(405억원)를 비롯해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3,600억원 △의료 취약지 전문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거점 병원 지원 667억원 등 일자리·복지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산업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리고, '피지컬 AI' 예산 확보와 GPU 추가 구매 등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중심 AI 확산에도 증액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문화 시설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사업 예산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