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이번주 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의 구형과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 사건의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8월 말 기소돼 총 12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이 증언대에 섰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에 이어 두 번째 마무리되는 사건으로, 국무위원 가운데서는 첫 선고가 예상된다.
특히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무위원 숫자를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 특검 조사 결과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거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빨리 오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며 항의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증인으로 나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 저에게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다”며 “국무위원들이 외관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