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 10차 공판이 19일 열리는 가운데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조서 등 서면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인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서증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3시간, 공천개입 혐의와 통일교 알선수재 의혹에 각각 1시간 30분을 할애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6일에는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 모 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다음 달 3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뒤 1~2개월 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김 여사의 선고 결과는 이르면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서희건설 측으로부터도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이날 서증조사와 오는 12월 3일 피고인 신문에 대한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 중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