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내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다.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살림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급증과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등을 지적하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최대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다.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삭감된 31억5,000만원만 의결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 여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역시 농해수위에서 정부안보다 2배 이상 증액된 3,410억 2,700만원으로 의결됐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모태펀드(2조원), 청년미래적금(3,723억원) 예산 등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방어에 주력할 전망이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1조1,5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내세우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1조원으로 편성한 국민성장펀드도 민주당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핵심 예산으로 꼽힌다.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 기금과 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다. 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는 해당 펀드가 장기 성장 동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사업을 거론하며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이라며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역시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는 관련 예산안을 감액하거나 의결을 보류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들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의사를 묻는다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운영위원회 등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와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올해 예산안을 두고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린 데 대해 삭감을 벼르고 있다. 또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000억원으로 축소시켰던 예비비를 다시 4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삭감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 수사 정국도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지만, 한정된 재원을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인 만큼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