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한 의혹마저 드는 백지시트"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14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다"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