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사전 일정 조율이 없었다"며 항의 표시로 단체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토위 소관 법률 처리를 앞두고 "김 장관이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됐다"며 "국무위원으로 본회의 일정을 우선 고려해야만 했음에도 먼저 잡은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불찰을 인정했다. 의장도 강력하게 지적했고 유감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무슨 일정이냐", "야당은 협의해 준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토위 소관 법률은 모두 국민의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송·변전 설비 보상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이산화탄소 활용 지원을 담은 3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에너지 관련 법안 개정안에는 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던 지역 갈등과 규제 공백을 줄이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의 실질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추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 의장은 신임 위원으로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를, 국민의힘은 성게용 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과 염학기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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