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지난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정부안이 나온 가운데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는 그야말로 악재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50 NDC 정부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0~60% 또는 53~60% 가량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종 정책은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3억 4,800만~3억 7,1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100만t이었다.
업종별로는 전력 부문의 부담이 가장 큰 상황이다. 온실가스를 2034년까지 69% 가량 감축해야하지만 이를 위한 필수조건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상태다.
더욱이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업계에선 “결국 전기료 인상만 가져올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반도체 빼고 모두가 어렵다고 한다”면서 “전기료가 너무 비싸 제품을 생산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용 전기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생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인건비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결국 제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35 NDC 정부안에 대한 철강업계의 우려는 상당하다.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 1t 조강 생산에 영업이익 3만원 발생하는데 2t 탄소배출량이 발생해 6만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면서 “NDC 수립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이 결정되는 정책 구조상 감축목표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국내 산업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2035 NDC 상향 조정은 탄소중립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기술적 한계와 투자 여력의 제약 속에 감축속도를 맞추기 어렵다”면서 “감축목표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난(難)감축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면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공정과 연료, 원료 차이로 배출구조가 다양한 만큼 산업 간 연관관계를 고려해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철강업계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업종 종사자들에게 탄소중립 정책은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