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특검 연장 승인... 대통령실 "책임 물을 조직 필요 시 발족"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을 연장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은 전날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10조 4항에 따른 수사 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한 수사 기한에 더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오는 14일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12월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계엄 당시 전체 부처 공무원이 역할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감찰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미 군은 합동참모본부 장군 40명 전원 교체 등에 나선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사 칼바람으로 행정부가 움츠러들 것이라고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