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치인은 발언으로 책임을 진다. 공적 권위가 실리는 자리에서 근거 없는 폭로는 곧 국회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정치권에 또다시 '가짜 뉴스' 그림자가 드리웠다. 불씨를 던진 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다. 근거가 빈약한 제보를 폭로성 발언으로 내뱉었다. 대법원장과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전직 대통령 가족까지 얽힌 이야기였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여과 없이 흘러나온 순간, 국회는 단숨에 정치 공방의 소용돌이로 빠졌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면책특권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카더라'를 쏟아내는 건 국회의원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배신이다. 정쟁의 무기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활용하는 순간, 국회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가짜 뉴스 유통망으로 전락한다.
사법부는 이미 신뢰 위기에 빠져 있다. 불확실한 첩보를 들이밀며 사법부 불신을 빌미로 삼아 정치를 키우려 한다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라고 할 수 있다.
"제보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국회 발언은 단순한 소문을 옮기는 자리가 아니다. 공적 권위가 담보되는 공간에서 확인되지 않은 폭로는 곧 국회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되는 상황,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정치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민주주의 제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각했으면 한다.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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