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사법시험, 왜 폐지됐나... 로스쿨 도입 15년 평가

'시험만 남고, 사람은 지워지고 있다.' 로스쿨 도입 15년.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법조계는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기획보도 3편, 교육이 시험에 종속되는 로스쿨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대부업법 개정 주요내용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시달리는 소비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연 이자율 60%를 넘는 계약 대출도 원칙적으로 무효화됐는데요. 대부업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을 뉴스픽에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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