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 공개 추천할 것... 사법 위기 막아야"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자리에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오늘(11일)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변호사회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은 후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추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재판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도 중단돼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변협은 지난 6일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에게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오는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와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3~5명 정도의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변협은 후보자 추천 시 그동안 법조계에서 해온 활동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충분히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8월, 24년간의 관행을 깨고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추천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추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개추천으로 인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반발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사태를 겪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김 협회장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시 대법원장 공개추천을 자제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이 충돌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하는 현 상황을 목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공개추천은) 대한변협이 사법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표명하는 대한민국 3만 변호사들의 결의이며, 재야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 측은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대법원장 후보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만일 그 중에서 후보가 정해진다면 동의권자인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