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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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민들의 피해가 큰 가상자산과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에게 관련 범죄의 엄정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오늘(13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27개 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 범죄 전담검사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일선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검은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과 주요 불법 사금융 범죄 유형 선정 ▲양대 범죄의 철저한 수사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검사들은 실제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모범기록을 분석하고 우수 수사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종 범죄 수사기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공유된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으로는 신기술 개발 빙자, 취약계층 상대 다단계, 허위 내용의 가상자산 판매,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작, 가상자산 시세 조작 등이 있습니다.

대검은 “신종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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