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지난 1일 대한변협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하며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51대 협회장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로 박종흔 후보자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인사말씀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종흔 변호사=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흔들림 없는 하나의 변협, 위기에 강한 준비된 협회장 기호 3번 박종흔입니다. 저는 15년 간 변협 수석 부협회장, 변호사 연수원장, 교육이사, 재무이사, 세무변호사회 회장, 5대 변호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회무를 경혐했습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변호사 직역수호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숨 가쁘게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동안 변협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여러분에게 변호사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률방송 후보자 대담이 회원분들께서 변협을 바른길로 이끌어갈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51대 선거에 이어 52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출마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소회가 어떠신가요.
▲박종흔 변호사= 첫 번째에 바로 선택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첫 출마에 바로 선택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회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도전하게 됐습니다. 15년 동안 변협 회무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회원들 가까이에서 회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년 전에는 회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많은 회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주셨던 말이 ‘변호사님처럼 변협 일을 많이 해본 분이 협회장이 되면 변협이 정말 변협다워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었고 저는 변협이 변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고민했습니다. 많은 반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 선거에서의 부족함을 채우고 변협과 회원들의 발전을 위한 고민의 해답과 비전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그런 각오로 이번 협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합니다. 회원들께서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박종흔 후보자= 네. 저는 변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변협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출마했습니다.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변협이 권력에 대한 감시자이자 비판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변협을 바로 세워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변협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법조환경은 어떻습니까.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고 변협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변협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천한다는 사명을 실천해 변협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수립해야하고 또한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창출에 앞장서서 회원여러분들의 자긍심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이번 선거에 임했습니다. 제가 협회장에 당선된다면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지 않고 국민의 입이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변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변호사들을 위해 다양한 법률문화를 선도하는 변협, 회원들이 기댈 힘이 되는 변협, 변호사로서 보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변협다운 변협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앵커= 법치주의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강조해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선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나 쟁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박종흔 변호사= 지난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비슷한 화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역수호와 직역확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세 후보 모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개형 사설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설 플랫폼이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고 변호사의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면서 배달 어플의 시장 장악력을 경험했고 카카오톡 불통으로 인한 생활의 멈춤이라는 충격도 경험했습니다. 특정 사설 플랫폼 업체 하나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온라인 플랫폼 리걸테크는 거대한 흐름이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더 활성화 시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변협이 주도하는 법률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사설 플랫폼에 대한 대응은 결국 직역수호와 직역창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사설 플랫폼에 대한 대응과 대안이 이번 선거의 주요 화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12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는 ‘화합과 통합’을 포부로 밝히셨습니다. 법조계 화합과 통합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박종흔 후보자= 변협은 변호사 3만명 시대에 다양한 배경·환경·지위 등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회원들의 화합을 추구하는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신·연령·지위·남녀 등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이 내부의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은 유사 직역의 변호사 직역침탈과 정체된 직역창출에 있습니다.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변호사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창출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년 변호사의 처우개선에 힘쓰고 각종 규제 타파를 위한 법조화합위원회를 신설해 서울지방변호사, 중견청년변호사, 개업변호사, 남성·여성,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과 공존의 변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좀 전 이번 선거의 화두와 쟁점 때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지난 선거 때도 한창 뜨거운 감자였던 변호사 중개 플랫폼, 이번에도 역시 세 후보 모두 반(反) 법률플랫폼 기조인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사설 플랫폼 척결,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구체적인 내용 듣고 싶은데요.
▲박종흔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이나 리걸테크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고 이것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플랫폼이나 리걸테크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설 플랫폼은 중개형 플랫폼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가 광고의 주체를 알 수 없지만 중개는 중개 주체를 드러내면서 광고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는 ‘형량예측 00’, ‘이혼상담 00’과 같이 변호사가 아닌 중개업체를 광고합니다. 의뢰인이 상담하고자 할 때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 직접 연락합니다. 이것은 중개형 플랫폼입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성을 이유로 변호사를 유료로 알선·소개·중개하는 것은 금하고 있고 그것은 위법하다고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플랫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법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공익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실제로 변호사의 법조비리는 대부분 사건 브로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형 플랫폼은 사실 온라인으로 인한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협은 사설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나의 변호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49대 김현 집행부에서 변호사 중개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개센터에 큰 사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때 변호사 중개센터를 만든 이유는 김현 전 협회장님께서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 내지는 사건의뢰를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억이 넘는 큰 사건이 들어왔었는데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에게 보내주고 전문성이 없다보니 국민들이 좀 실망했었습니다.
저도 중개센터에 부센터장으로 그 중개역할을 했는데 도리어 저에게 ‘그 사건을 맡아 달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전문적인 변호사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중개센터가 활성화됐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서 국민이 원하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나의 변호사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뿐 만 아니라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변호사의 사무광고 금지 규정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앵커= 다른 공약들 주요한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흔 변호사= 저는 직역수호와 직역창출, 변호사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변호사 3권’ 보장을 천명하고 공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호사 3권을 말씀드리면 첫째, ‘생존권’입니다. 변호사의 생계와 권익, 변협이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신변 안전권’입니다. 변호사의 안전, 변협이 지키겠습니다. 대구방화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많은 회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셋째, ‘변호사-의뢰인 비밀권’입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변협이 보장하겠습니다.
변호사 3권 보장을 회원여러분께 다짐합니다. 사실 변호사 비밀권은 비밀유지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변호사들에게 자유롭게 상담을 했던 내용들이 유죄의 정보로 사용된다면 국민들이 변호사에게 자유롭게 상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변호인들의 특권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변호사 3권 실현을 위하여 입법강화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직역수호, 직역창출의 성과는 결국 입법입니다. 협회장이 되면 최전선에서 직접 대국회 입법 활동을 전담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법사위는 물론, 법원·검찰·정부 등 변협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설기구인 입법 지원 센터를 설립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법관 평가제, 검사 평가제 이어 입법 평가제, 입법 우수회원 평가제 도입으로 변협의 목소리를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공약들을 들어보니 그간 법조계 핫한 이슈들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만들어 오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2대 변협회장, 꼭 ‘박종흔이어야 한다’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다면요.
▲박종흔 변호사= 행동하는 변호사입니다.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을 하는 변호사가 누구냐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회원들을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돼서 소송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리사의 강제가입,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연수를 듣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변협에서 교육을 받으면 충분하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변호사는 제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변리사업무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협 수습 부회장, 변호사 연수원장, 교육이사, 재무이사, 세무변호사회 회장, 15년 간 지속적으로 회무활동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연속적으로 변협 회무를 한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수습 부회장까지 다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변협에서 진행해왔던 회무 전반을 꿰뚫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회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회무를 경험한 저는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시행착오 없이 협회장으로서 변협의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협회활동을 하며 유사직역의 침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유사직역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저는 개업 변호사로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개업 변호사의 삶을 모두 직접 경험한 재야 변호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2007년 중앙대 법대를 시작으로 한양대 법대, 서울대, 중대, 외대 로스쿨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하면서 제자였던 청년 변호사들과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적임자입니다.
회원분들. 권익보장,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흔들림 없는 강한 변협을 만들기 위해서 사설 플랫폼 척결, 입법 활동을 통한 직역수호와 직역창출, 변호사 배출 수 감축, 회원들의 회무참여 기회 보장과 역량강화, 회원복지 강화, 여성 청년 변호사의 권익 신장과 활동영역 확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모든 공약들은 선거를 위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고 회원 여러분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로 바꿔놓겠습니다. 공약은 누구나 이야기 할 수 있고 다 비슷합니다. 이 공약을 누가 실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흔치 않는 회무경력을 바탕으로 행동해온 협회장 후보, 흔들림 없는 강한 변협을 만들 협회장 후보, 변협을 변협답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직역수호 활동과 화합과 통합의 변협, 화통한 변호사 기호 3번 박종흔 변호사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앵커= 네,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해주시고, 수년간 다양한 실무경험을 거쳐오신 기호 3번 박종흔 후보자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