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한국과 유럽 국가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법제연구원은 오늘(7일) 오후 3시 ‘사후적 입법평가의 최근동향과 방법’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등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한 입법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UCL) 헬렌산타키 교수와 런던대 마리아 마우스마우티 연구위원이 ‘영국의 사후적 입법평가 우수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포르투갈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과 동향’을 주제로 리스본 대학 후아오 티아고 실베이라 교수가 발제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 마우로 잠보니 교수는 ‘왜 스웨덴에서는 국제적 압력과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입법평가가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법제연구원 구본규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후적 입법평가의 최근 동향과 방법’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과 최경호 연구위원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앙정부의 입법영향분석 지원기관으로 관련 연구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새로운 제도를 대내외에 알리고 입법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을 측정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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