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입법과제를 논의합니다.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세종 소재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제32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가족형태 및 주민등록제도 등 국민 생활밀착형 법제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제연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이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로 발제합니다. 박 위원은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형태를 살펴보고 법적 수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어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가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김 교수는 디지털기술 발전,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공개제도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법 정비방안을 제언합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기표 부위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한국에너지법학회 이종영 회장 등이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합니다.

법제연 김계홍 원장은 “우리나라는 압축적 성장을 하며 과거와 다른 환경에 직면했고 국민생활 기반의 입법도 변화했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개선방향이 논의되기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올해로 개원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간 300여종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등 국내 유일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또한 국민법의식조사, 개인형 이동장치, 신산업 규제개선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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