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제공.
한국법제연구원 제공.

[법률방송뉴스] 한국법제연구원이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사업을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법제연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주제로 은행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진행됩니다.

디지털 금융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최신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EU 소비자 보호규칙 ▲디지털 금융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동향 ▲빅테크 금융규제 필요성과 방향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발제자로는 크리스토프 부쉬 오스나브뤼크 대학 교수, 최승필 법제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합니다.

이어 최지연 법제연 연구위원과 박기선 법제연 부연구위원, 최현정 신한금융투자 변호사,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등이 토론합니다.

김계홍 법제연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는 업무적 효율성과 편리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시장의 안정,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취약부분이 존재한다”며 “코로나19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 분야의 바람직한 법 정책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법제연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쟁점에 대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법제 동향을 수집해 적합한 국내 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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