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도 지적한 '공정위 개혁'... 법조계가 분석한 공정위 문제점과 혁신 방안
이재명·윤석열도 지적한 '공정위 개혁'... 법조계가 분석한 공정위 문제점과 혁신 방안
  • 이혜연 기자
  • 승인 2022.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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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울 만큼 논의가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입니다.

법조계 역시도 대다수가 “공정위에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이 뭔지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현장에 이혜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이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정거래위원회 개혁 이슈.

법조계에서도 공정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지난 8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위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토론회 참여자들은 기업 등에 거대 권력을 쥐고 있는 공정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함에 모두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광범위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과 조사업무에 관련하여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응답자 대다수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김정욱 서울변회장도 최근 공정위의 결정들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혁방안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근 해운업계의 운임 공동행위, 로앤컴퍼니 등 변호사소개 플랫폼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여러 결정들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적인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개혁방안을...”

이에 발표자로 나선 조순열 서울변회 부회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의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의결권의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날 영상 등으로 축사를 보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이혜연 기자 hyeyeon-lee@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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