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는 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종엽 협회장과 김정욱 회장의 인사말 진행 후 대선 후보자와 여야 당대표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으로, 그 뒤에는 서울변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조순열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지난해 11~12월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정위 관련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 공정거래위원회를 둘러싼 핵심 현안과 쟁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이완근 전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이수진 이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합니다.
변협 관계자는 "다음달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경쟁 규제의 틀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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