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사냥개" vs "검찰 견제 필요"... 신년 벽두 법조계 최대 화두 공수처 논란 일문일답
"권력의 사냥개" vs "검찰 견제 필요"... 신년 벽두 법조계 최대 화두 공수처 논란 일문일답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1.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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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무력화 논란 속 공수처 출범 임박... 김진욱 "공정성 우려 출범하면 서서히 불식될 것"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54·사법연수원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또 하나의 칼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서 수사 중인 권력 비리 사건을 가져가 그대로 묻어버리는 정권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의결의 절차와 근거, 내용이 모두 위법하다며 후보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재판부가 정해지면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공수처장 후보 지명 경과와 공수처를 둘러싼 여러 논란과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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