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불신이 왜 있는지, 법조인들부터 자성해야"

[법률방송] 2018년 4월 25일 오늘은 55번째 맞는 ‘법의 날’입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념식이 거행됐는데 대한민국 법조계를 대표하는 법조계 최고위 인사들이 그야말로 모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 주제가 정의와 공정, 인권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조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김외숙 법제처장.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수장, 법조 관련 정부 부처의 수장, 대한민국 변호사단체의 수장 등 관과 민, 대한민국 법조계 최고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55회 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법의 날 기념식 주제는 정의와 공정, 인권이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오늘 법의 날을 맞이해 촛불 시민들이 추운 겨울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했던 법의 지배를 튼튼히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난 1964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법의 날’은 1895년 4월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을 따라 이 날을 법의 날로 정했습니다.

법의 날 제정일로부터 55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직도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왜 있는지, 법조인들은 억울해 할 게 아니라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가 먼저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올바르게 운영했는지를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실망을 뼈아프게 느끼고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이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은 함께 '법의 지배'를 확립할 것을 서약하는 서명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진정한 법의 지배는 위정자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대한변협은 법의 정신을 살려 우리 사회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며 소수자와 약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신유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황조근정훈장 등 모두 13명의 유공자에 대해 훈·포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오늘 법의 날 기념식을 주관한 법무부는 “정의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의가 회복되는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