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이석태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

[법률방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공동 개최한 제55회 '법의 날' 기념식.

기념식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 근정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수여됐다.

그 중 국민훈장 '서열 1위' 무궁화장 수훈자에게만 걸어주는 '대수'를 어깨에 건 이석태 변호사.

법무부는 이 변호사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한 이유로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변론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공헌한 점"을 들었다.

세월호참사 1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25일 직접 만나서 소감을 들어봤다.

다음은 이석태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국민훈장 '서열 1위' 무궁화장을 받으신 소감을 여쭤보겠습니다.

= 이런 상을 제가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전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뜻밖의 수상이 돼서 조금 당혹스러운 면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그런 격려로 보겠습니다.

- 세월호 1기 특조위원장으로 활동한 소회가 있으신지요.

= 우리 사회가 겪었던 커다란 사회적 재난인데 그걸 한 1년 9개월 했고요. 저로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충분히 일을 잘 못했는데 현재 2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다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한다고 믿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 또 세월호 유가족 보호, 이런 것을 조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 특조위 활동하며 보람 있었던 점을 꼽아 주십시오.

=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보람이라고 하자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2기 특조위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을 저희 특조위에서 마련하지 않았나 그게 보람이라면 보람인 것 같습니다.

- 지난 정부에서 특조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예산을 줄였다든지 하는 것을 실감하셨는지요.

= 실제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법에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이 주어진 것은 8개월, 7개월 지난 8월 초였으니까요. 그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 특조위 활동의 한계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게 특조위라는 게 조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뒷받침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7시간'을 포함해서, 지난 정부 때 그게 일종의 발생한 참사라서 그런 조사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특조위 업무에 지장을 많이 줬죠.

- 특조위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 특조위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기대는 왜 참사 때 배가 가라앉았는지, 왜 그렇게 구조를 못했는지, 유가족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굳이 에피소드라면 그런 것을 밝히려고 조금 애를 썼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게 굳이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겠습니다.

- 오늘이 제55회 '법의 날'인데요, '법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면 어떤 것인가요.

= 저는 법이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고, 동시에 국민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저는 그게 법이라고 봅니다.

-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유가족과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국민들 스스로 법에 근본적인 이념이 국민들의 주권을 지키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국민들 스스로 기본권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많은 공직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