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호텔로 와달라 해서 갔더니 성폭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립될까
"전화로 호텔로 와달라 해서 갔더니 성폭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성립될까
  • 유재광 기자, 김수현 변호사
  • 승인 2018.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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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 추가 성폭행 폭로
안희정 기자회견 돌연 취소... "검찰, 한시라도 빨리 나를 소환해 달라"
검찰, 안희정 성폭행 장소 지목 오피스텔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8일) 오후 예정돼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일단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일했던 직원이 지난해 1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일 새벽에 안 전 지사가 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로 와달라'라고 요구했고, 그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2016년에도 두차례 더 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앵커] 이 추가 폭로 때문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안희정 전 지사가 오늘 오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하고 입장문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우선 안 전 지사는 "국민 그리고 충남 도민 분들께 우선 사죄를 드리고자 하였으나 지금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우선적인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커] 빨리 소환해 달라는 게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처벌해달라는 건지 모호한데, 안희정 전 지사 혐의가 성폭행, 간음, 추행, 성폭력 용어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입니다. 이거는 고용 업무 관계에서 자기 지배 하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그러면 가장 궁금하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또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호텔에 같이 있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어디 호텔로 오라고 해서 그 여자분이 피해자가 스스로 왔고, 그런 상황에서 성폭행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갑자기 생기거나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업무 또는 고용 관계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급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직원은 '아, 나도 저 상급자의 말에 복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위협을 은연 중에 느끼면서 계속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복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안 전 지사처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이면 더욱더 이런 위력이 강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이런 관계에서 지시를 받으면 전화로 '지금 호텔로 와달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이었어도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속전속결로 안희정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뭘 확인하려고, 뭘 가져가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은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범행 장소로 지목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우선 이 피해자가 이곳에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안 전 지사가 김지은씨가 오피스텔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기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조사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 처벌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폭로가 더 이루어지는지 또는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맞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발견되는지에 따라서 사건 방향이 더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일단 수사를 지켜봐야 어떤 결론을 더 낼 수 있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김수현 변호사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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