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기자 6명 고소하고 '피해자'는 왜 고소 안 했을까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어제(14일)에 이어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 논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김수현 변호사] 네, 프레시안 등 몇 언론사가 정봉주 전의원이 2011년 12월경 한 여대생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서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 전 의원이 고소장을 냈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한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중앙 한겨레 등 몇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6명을 고소했고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입니다.

[앵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시 여대생이나 성추행이 있었다는 호텔에 정 전 의원을 데려다줬다는 '민국파'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당사자였는데 여기는 고소를 안 한 모양이네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자들만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피해자나 민국파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 전 의원 측은 우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고, 또 본인들은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은 거꾸로 보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취지 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혐의가 뭐라고 했죠.

[김수현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앵커] 허위사실 공표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수현 변호사] 이런 것도 일반적인 수사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하고 또 양측에서 각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수사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또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찰이 기소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앵커]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로 고소를 했으니까 일단 사실관계부터 검찰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신이 있으니까 고소한 것으로 봐야되나요,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양측이 지금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김수현 변호사]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누군가가 한 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한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게 될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 그대로 '치킨게임',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수사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