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논의... '미투' 운동도 안건 상정 가능성 거론
[법률방송]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8일과 9일 1박 2일 동안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열린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고위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각급 법원을 이끌게 된 수장들이 한 데 모여 오리엔테이션을 겸해 법원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주력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과 인사정책 변화, 조직 개편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근 상설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사법부의 대응 방안과 조직 내부의 유사 사례 방지책 등도 논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실제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내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돼 고양지원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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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hansol-ju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