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틀 동안 열려... 성폭력 대책, 법관 인사제도 등 논의
'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틀 동안 열려... 성폭력 대책, 법관 인사제도 등 논의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3.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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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전국 법원장들이 8~9일 이틀 동안 간담회를 열고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을 비롯해 △피해 특별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지원 및 2차피해 방지 방안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법관제도 등 법관 인사제도 개선도 논의됐다. 그동안 기획법관은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의 폐쇄적 의사전달구조를 재생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장들은 기획법관 배치 여부를 각 법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매월 기획법관에게 받던 주요 상황보고를 폐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이뤄진 기획법관 선임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제도 유지 여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법관인사 이원화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민사진술서·당사자신문 활성화를 통한 민사소송 당사자 참여 방안 △소송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서·조서 전면 전자화 등 전자기록 활용 △후견재판 실무 감독 강화 및 후견협의회 설치 △사법수요 조사 및 사법접근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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