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부터 검수완박까지... 법률방송 선정 '올해의 뉴스'

[법률방송뉴스] 지난 1년 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10·29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많았던 만큼 법조계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방송>에서는 202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① 10·29 이태원 핼러윈 압사참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156명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벌어져 약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사의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관련자들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참사의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은 구속됐고, 검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유가족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발표했고, 다수의 법조 단체 또한 정부에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법률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사고 직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변협이 적극 나서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저희 법률가들이 나서고, 정부 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변협은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가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검수완박' 법안 통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많은 우려와 비판 속 지난 5월 3일 결국 통과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국민 인권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협은  "충분한 검토 없는 일방적 추진은 형사사법체계를 망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변협은 법안 통과에 앞서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사·기소 독점이 핵심 문제는 아니다"며 "배심제나 디스커버리제도 등 국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직접 관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해당 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③ 법조인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올해 3월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앞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 법조인 출신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 등 에 반대했던 인물이었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하기도 해 법조계가 윤 대통령의 행보를 주목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법정책 공약으로 ▲온라인 및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이민청 설치  ▲성범죄 처벌 및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기관 신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등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야간 로스쿨의 경우 "학업과 생업을 병행할 경우 불충분한 학업으로 변호사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는 등 법조계의 잇단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해서는 기준나이를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살로 한 살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④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따른 법조인 징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정치인뿐 아니라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연루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이 재판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입장을 표명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변협은 해당 의혹에 연루된 법조인들에 대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지난 2월 28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변협에 따르면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추가 징계 청구를 했지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 현재는 징계심의절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변협이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지난 22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⑤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지난 6월 9일 대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서 방화테러 사건이 발생해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소송에서 진 50대 남성이 보복을 목적으로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전문인 대상 테러행위 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인 테러행위 근절에 함께 나섰습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특위는 방범업체 및 호신용품 취급 업체와의 제휴, 법조인 테러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월 국제법률단체인 로아시아(LAWASIA) 또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로아시아는 성명을 통해 “법조계를 겨냥한 폭력과 테러는 무고한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법치를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변호사는 사적 및 직업적 영역의 안녕에 대한 위협이나 두려움 없이 직업적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