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한 달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 "검찰 본연의 소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

[법률방송뉴스] 임기를 한 달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잘못된 검찰 수사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소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총장은 또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과 입장 발표 후 문 총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과거사위가 지적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과 방식과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어떤 방식, 절차를 취할지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거사위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됐는데도 조사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단을 대검 산하에 두어 효과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 총장은 "검찰 자료는 법률상 근거 없이 볼 수 없어 진상조사단에 검사가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편법 같지만 최대한 합법적 요소로 맞춰낸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과거사위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사위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또 지난 17일에는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공동체 '한울삶'을 방문, 유가족에게 "지난 검찰의 잘못된 부분에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