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검찰 직접수사 총량 대폭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 간담회 모두발언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9.05.1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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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법률방송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 신속처리법안,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날 문 총장은 "어떠한 수사 담당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음은 문무일 총장이 밝힌 검찰 입장 전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 조정안 간담회 모두발언 전문]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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