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수사권 조정안'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주목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수사권 조정안'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 주목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9.05.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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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문 총장은 간담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귀국 후 첫 출근일인 지난 7일에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 문 총장은 이번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지난 13일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문 총장은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수사권 조정 보완책'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이 박 장관의 보완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경우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입장을 밝힌 다음날인 14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해 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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