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석좌교수 임명장 수여식 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전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에서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문 전 총장은 "검찰이 검찰의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아마 그러한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시간이 지나도 문책을 받게 돼 있다"며 "현재 하고 있는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 전 총장은 "재임 중에도 말했듯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어느 한 권능도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할 수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통제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말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담은 새 공보기준을 발표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문 전 총장은 앞으로 고려대에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연구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 인사들이 퇴임 후 학계로 가는 경우라도 로스쿨 등 관련 전공이 아닌, 문 전 총장처럼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문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파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에 관여했고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 많다"며 "디지털분야가 모든 사회제도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 운용에 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사회발전에 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총장은 대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할 당시 포렌식 분석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아 국내 포렌식 수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임기 2년을 마치고 퇴임한 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인 문 전 총장은 내년 가을쯤 완전히 귀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국에 앞서 내년 봄 학기부터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고려대 학생들과 소통하되, 정규 수업은 맡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