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 '문재인 정부 검찰 2년'의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 '문재인 정부 검찰 2년'의 보고서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5.09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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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적폐수사는 OK... 검찰개혁 성과는 미진"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 고소·고발 남발, 검찰 힘 키워줘"
문무일 "패스트트랙 법안들 민주주의에 반해"... "오만방자"

[법률방송뉴스] 참여연대가 전부 311쪽짜리 두툼한 '문재인 정부 2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 다는 검찰권력"입니다. 검찰개혁,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단 '적폐수사'만 놓고 보면 OK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적폐수사부터 재벌과 정치권, 검찰로서도 유일하게 한 수 접어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원 적폐수사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 적폐수사를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개혁은 어떨까요.

일단 출발은 산뜻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대선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올려놓은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에 박상기·조국 비(非)검찰 출신 개혁 성향 교수들을 임명하며 검찰개혁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해선 법무부 검사 직위 61개 중 44개 직위에 대해 검사가 아닌 사람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제화하는 등 나름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핵심 중의 핵심 법무부 검찰국 보직은 여전히 검사가 꽉 쥐고 검사들만 입성할 수 있게 딱 막아 놓고 있습니다.

또 복수직제화가 가능하도록 해놨다는 것이 바로 비검사 출신 임명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 탈검찰화,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 "복수직제는 법무부 탈검찰화가 언제든지 역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평가입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도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외부기관 파견은 박근혜 정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타 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해당 조직의 동태 파악, 비위 감시, 정보 수집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해 검찰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도 있으며 해당 기관 수사 사건 발생했을 때 봐주기 수사로,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검찰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도 100대 국정과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이 스스로 면직을 청구해도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만 가면 정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저런 봐주기 의혹까지 검사 징계에 대해선 여전히 '손은 안으로 굽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비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들을 고소·고발해 검찰에 해결사 역할을 요청하면서 검찰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검찰개혁의 성과는 미진한 반면 검찰의 권한은 되레 커진 한 해로 검찰개혁 좌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2년 검찰 보고서의 총평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게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수사, 정치인들을 향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총장의 일성입니다.

우리 검찰은 행정부 위에, 법원 위에, 국회 위에 있는 걸까요.

백년하청(百年河淸). '백 년이 가도 황하의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백년하청 검찰개혁'.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제목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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