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3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찰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언론에 비추는 것처럼 현장에서의 반발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검찰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난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검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일단 상호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문무일 총장 발언 이후 집단반발 기류를 보이던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역공을 받자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0일 "국민의 관점에서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경찰은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따라 국민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혁이 번번이 좌절된 것은 검경의 '밥그릇 싸움'이란 프레임 때문이라는 인식이 크다.
이 같은 비판은 검찰도 의식하고 있다. 문무일 총장이 지난 7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후 침묵하고 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