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법안이 엉뚱?... 말 한마디로 청와대·국회 '엉뚱'한 조직으로, 문무일 총장 말·말·말
수사권 조정 법안이 엉뚱?... 말 한마디로 청와대·국회 '엉뚱'한 조직으로, 문무일 총장 말·말·말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9.05.16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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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취임사 "검찰, 중립성 미흡 등 국민 신뢰 잃어"
사개특위 출석 "우리 검찰 많은 권한 인정, 제도 보완 필요"
오늘 기자 간담회 "검경 수사권 조정, 엉뚱한 부분에 손 대"

[법률방송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공수처 법안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다시피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국민들은 내부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

2017년 7월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환골탈태를 다짐합니다.

2018년 신년사에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수사시스템 개선 문제"라며 "검찰이 경찰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2018년 3월 막 출범한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문 총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역시 전향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다만 "수사권 조정은 국가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기본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단서로 깔아둡니다.

2018년 06월 청와대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이 발표됩니다. 

골자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같은 내용들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차·포 다 떼 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부 합의문 발표에 동석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번 합의문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산물"이라고 검찰에 대못을 박습니다.

2018년 11월 국회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다시 참석한 문 총장은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많다"며 기존 유화적이고 전향적 입장에서 180도 돌아서 절대 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논의 관련 검찰의 역할을 주문하며 전의를 다집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과 전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문 총장과 검찰은 그야말로 허를 찔린 모양새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놓쳤다"며 "검찰은 보다 겸허하라"는 돌직구를 공개적으로 날립니다.

그리고 임기를 두 달 남긴 임기 말년 문 총장은 대통령의 돌직구에도 아랑곳없이 "신속처리법안 지정 법안들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소신을 밝힙니다.

"문제의 원인이 아닌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는데 사정기관 수장 검찰총장으로서 어떻게 반발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 문 총장의 항변입니다.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검찰 권력 분산을 이유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반대 30.9%보다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제의 원인이 아닌 엉뚱한데 손을 댄 것이라는 말 한마디로 청와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를 전부 엉뚱한 일이나 벌인 기관으로 전락시켜버린 문무일 검찰총장.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우국충정'일까요, 국민 기본권으로 앞을 가린 뿌리 깊은 검찰 '조직 이기주의'일까요.

엉뚱하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법안의 결말이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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