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직접 답변하라"... 전례없는 대법원장 직접 답변 요구 법사위 대법원 국감 파행
"김명수가 직접 답변하라"... 전례없는 대법원장 직접 답변 요구 법사위 대법원 국감 파행
  • 김태현 기자
  • 승인 2018.10.10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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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수령 등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더불어민주당 "삼권분립 정신 위배, 전례도 없어... 대법원 국감을 정쟁으로"
김 대법원장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자 야당 의원 집단 퇴장... 여야 '기싸움'

[법률방송뉴스] 오늘(10일)부터 20일간 ‘정기국회의 꽃’이라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법사위도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감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대법원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전례 없는 대법원장의 국감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집단 퇴장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뭣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지, 대법원 국감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아쓴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상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대법원장이 직접…"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민변 출신 김선수, 이석태 변호사의 대법관·헌법재판관 지명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춘 일련의 편파 인사·사법부 장악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너무 좌편향 인사만 대법관,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게 문제가 있다. 오늘 자리를 뜨지 말고 관례가 어떠하든 이번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의 뜻을 저희가 받아야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삼권분립도, 기존 관례도 다 무시하고 대법원 국감을 정쟁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관련된 부분은요, 이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묻겠다 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회 했던 의미가 뭐가 됩니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정해 주십시오, 시간 제한을. 회의 초반에 이러고 있는데…”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감장에 나온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설전이 계속된 50분가량 하릴없이 앉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만을 바라보며 환골탈태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법부의 노력에도 따뜻한 관심과...

인사말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장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여상규 법사위원장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고, 대법원 오전 국감은 결국 질의 시작도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여야의 이런 공방엔 사법농단 적폐로 몰린 양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데 묶어 깎아내리려는 의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기싸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정감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든 야든 집단퇴장 등 실력행사를 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며 한때나마 법사위 대법원 국감을 파행시킨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바야흐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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