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공정위 간부의 국감 폭탄발언… "왕따 당하고, 김상조 위원장 지시로 직무정지됐다"
판사 출신 공정위 간부의 국감 폭탄발언… "왕따 당하고, 김상조 위원장 지시로 직무정지됐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0.15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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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국감 증언 “업무 개선 추진하자 '손 떼라' 압력 받아"
"공정위를 '잘못 알고 왔다'며 왕따 시켜... '내부 갑질' 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김상조 “갑질 신고 확인 차원, 왕따 관련없다” 답변... 야당 “개혁 쇼 했나” 질타

[법률방송뉴스] 오늘(15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정위 내부 갑질과 알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증인으로 부른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내부 갑질’과 ‘왕따’가 있었다는 폭탄발언을 내놓습니다.

[유선주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올해 4월달부터 사무처장이 절 부르시더니 ‘이곳은 준 사법기관이 아니다’ ‘제1심법원 기능하는 곳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전결권을 박탈할 테니까...”

심판관리관은 상정안건 관리, 심사보고서 작성 등 공정위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공정위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사 출신인 유 심판관리관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지금 보직에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공정의 회의록 지침 개선을 추구하자, 느닷없이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입니다."

[지상욱 / 바른미래당 의원]

“상부로부터 외압은 없었습니까?”

[유선주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조용히 일 안하고 있든지, 나머진 알아서 많이 배우신 분이 알아서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해왔고, 직원들마저 하극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실제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지난 10일 자로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선주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10월 10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전면적인 모든 걸 중지하셨고... 그러면서 그 때 본인(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다 지시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당장 벌집을 쑤신 듯 김 위원장을 추궁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조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부서에 와 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왕따를 시킵니까”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내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일시 직무정지를 내린 것 뿐, 왕따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조직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통감하고 있고요.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제가 조치를 한 것은 그런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정지를..."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개혁 쇼를 해 왔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김 위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갑질 방지와 예방, 적발과 처벌이 주 업무인 공정위 내부에서 판사 출신 외부 전문가에 대한 내부 갑질이 자행돼 왔다는 국감 증언. 김상조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이 멀고 팍팍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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