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업, 개인정보 이용방안 마련할 것"
카카오·네이버, 앞다퉈 헬스케어 의료정보시장 진출
"정부가 나서 대기업·재벌병원 배불리는 밑돌 깔아줘"
“개인의료정보 유출 대재앙... 의료시스템 전반 붕괴”
[법률방송뉴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내 건강 정보를 팔지 말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 어떤 내용인지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돈보다 인권이다! 의료정보 상업화 반대한다! 반대한다!”
오늘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엔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 국민건강보험과 심평원 노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수십 개 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웬만해선 문재인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 진보적 사회단체들이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정책에 대해선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겁니다.
[배경희 /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병원장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데 밑돌을 깔아주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전국 39개 대형병원 환자 5천만명의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놓고 관리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양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앞다퉈 헬스케어 빅데이터 사업에 기반한 의료정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의료정보의 상업화를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석균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하나의 데이터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단지 데이터 취급을 해서 기업과 재벌에 판다고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 자칫하다가는 온 국민의 의료정보 유출이라는 대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협박 등 범죄에까지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은미 / 참여연대 팀장]
“성매개 감영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낙태·부인과 질환 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공개될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이 짊어져야 하며...”
이들은 의료정보 상업화는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 붕괴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내 건강정보 팔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환자 질병정보와 인권, ‘알려지지 않을 권리’ 사이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