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싫어요" vs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문 대통령 '강정 사면' 발언, 법무부 국감 민망 '말싸움'

[법률방송뉴스] 그제 대법원 국감,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 오늘(12일) 법무부 국감까지, 사흘 연속 법사위 국감은 개회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설전을 주고 받으며 파행했습니다.

아수라장 법사위 국감, 오늘은 또 뭐가 사단이 된 걸까요.

신새아 기자가 법무부 국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치자마자 본 질의 시작도 전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사면·복권’ 발언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께서 강정마을 가셔가지고 정말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감사를 아주 작정하고 방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또 시작이냐”며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거하고 법사위 국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또 무한정으로 또. 가만히 계세요. 아니 이거 참 장제원 의원 왜 그러십니까"

이에 자유한국당도 지지 않고 대통령이 자꾸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섭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시위자들에게 사면을 하겠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것이라고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호는... 우리 북한에서 우리를 침략하고...”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발언은 계속되고 설전은 급기야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집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좀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음 나가세요.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듣기 싫다 그러면”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 강정마을 사건은요. 아직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면복권 논한다는 자체는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이것이 사법 재판농단이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제지 좀 해주세요. 제지 좀 해주세요. 장제원 의원님께서는 무슨 면허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의원 얘기할 때 계속 끼어드는 면허증이 계신 모양이네요”

결국 법사위 법무부 국감은 개회 30분 동안 여야 간 설전만 벌이다 정회됐고, 오전 국감은 그렇게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강정마을 사면·복권 관련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감 첫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에 이어 오늘 법무부 국감까지 개회만 했다 하면 일단 여야의 설전 속에 파행부터 하고 보는 법사위 국감.

여야의 기싸움 수준을 넘어선 정쟁이 계속되며 ‘국정감사’라는 국감 본연의 임무와 기능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