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 '사법농단 재판거래' 영장 기각 법원 '난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법사위 대법원 국감, '사법농단 재판거래' 영장 기각 법원 '난타'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10.10 21: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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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이라는 기각 사유 들어봤나"... 여야 가리지 않고 법원 행태 성토
"사고는 양승태 사법부가 치고 욕은 왜 김명수 사법부가... 사즉생 각오로"
"주거안정 기각 사유 경험하지 못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백기' 투항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사위 대법원 국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한바탕 정회 소송을 겪고 오후에 국감이 재개됐는데 질의응답 시간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장한지 기자] 네, 아무래도 이슈가 이슈다 보니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장관급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 결단과 자료 공개로 사건이 이만큼 밝혀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10월 8일 기준으로 할 때 1천509개 문서파일을 제공하여 제출율은 약 52%에 달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문서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수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앵커] 법사위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 생각은 안 처장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 같던데 어떤가요.

[기자] 네, 사법농단 재판거래 수사 관련 일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법원 ‘제 식구 감싸기’ 태도를 의원들이 질타했는데요.

첫 질의자로 나선 검사 출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주거 평온이라는 기각 사유를 들어 봤냐”고 안 처장을 몰아세웠고 명색이 대법관인 안 처장은 “저도 직접 경험한 바가 없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고 쩔쩔 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례 알고 계시냐고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경험 없으시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저도 경험이 없습니다.) 경험하신 사례 없죠. 그 많은 세월동안 숱한 사건을 다루셨을 텐데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밖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명수 체제, 이렇게 가다간 상황 관리 실패로 무능한 체제라는 비판을 받는다”,

“사고는 양승태 사법부가 쳤는데, 욕은 왜 김명수 사법부가 얻어먹는 거냐”는 등 엄호성 발언인지, 질타성 발언인지 애매하긴 한데요.

아무튼 일련의 영장 기각을 한목소리로 지적하며 “잘 좀 하라”는 취지로 안 처장을 어르고 달래며 압박했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순신 장군의 ‘사즉생’ 발언까지 언급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 보실까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 개혁 알겠고, 그런데 사법농단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이 물음이 나와요. 저는 이제 결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요.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이야기 가슴속에 꼭 새기셔서...”

[앵커] 여당 분위기는 알겠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야당도 여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 국민들 사건은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데, 사법농단 사건은 오히려 영장기각률이 90%다”

“국민들한테 약속은 했지만, 법원의 치부가 드러나고 법원 조직이 와해될 위험에 처하자 조직을 보호하려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약하고 무능한 실력으로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비판입니다.  

[앵커] 사고는 양승태 사법부가 치고, 욕은 김명수 사법부가 먹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법원이 자초한 진퇴양난인 것 같은데 참 보기가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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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2 01:43:31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