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생중계 국격 해친다, 법정 출석 안 해"... 징역 20년 구형된 MB, 궐석재판으로 선고받는다
"TV생중계 국격 해친다, 법정 출석 안 해"... 징역 20년 구형된 MB, 궐석재판으로 선고받는다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10.04 20:1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전례가 없는 최고권력자 부패 사건”... MB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등 구형
뇌물 혐의 4번째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MB 운명 가를 질문 "다스는 누구 겁니까"
같은 시각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려

[법률방송뉴스] 내일(5일)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시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당대의 권력자들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지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전 대통령 등이 받고 있는 혐의와 쟁점 등을 짚어보며 내일 선고 결과를 전망해 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350억원대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 이를 위한 직권남용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모두 16개입니다.

다스 소송비 67억원 삼성 대납 뇌물 혐의 등 16개 혐의 가운데 7개가 ‘다스’와 연관돼 있습니다.

MB의 운명을 가를 질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는 MB 것”이라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고,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MB 측근들은 줄줄이 “다스는 MB 것”이라고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등 돌린 MB의 측근들.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최고 권력자의 부패 사건”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과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재판부가 ‘다스는 MB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 중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 선고공판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법원 311호 중법정에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등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전경련의 팔목을 비틀어 보수단체 수십 곳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입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5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결심공판에서 “내 나이가 여든”이라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 박근혜 정권에서 ‘기춘대군’이라고까지 불렸던  김기춘 전 실장의 몰락.

그리고 2017년 1월 ‘블랙리스트’ 혐의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1심 집행유예 선고 석방, 징역2년 선고 재수감, 지난달 22일 대법원 상고심 구속기간 만료 재석방까지.

구속과 석방, 재구속, 재석방,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조윤선 전 장관의 ‘구치소 유전’.

조 전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결심공판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이 14개월 수감생활로는 모자라냐”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러나 “혐의가 중하다”며 징역 6년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312호 중법정에선 경영비리와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별건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경영비리와 뇌물 혐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신동빈 회장에 대해 “재벌이라고 특혜를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여성 최초 정무수석에 장관, 재벌 회장까지.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심판의 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천 백창기 2018-10-05 10:21:04
사필귀정...!!! 인과응보...!!!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사는게...
행복한 삶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