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변호인 "재판 불만 과격행동, 전직 대통령 경호문제 염려"
MB "전직 대통령이 법정 서는 모습 중계, 국격·국민단합 해쳐"
법원은 "공공의 이익 고려"를 이유로 TV생중계 허용했는데
대한민국 국격 해치는 게 재판 생중계인가 이 전 대통령인가

[법률방송뉴스] 내일(5일)로 잡힌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오후 밝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공공의 이익’과 ‘국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 변호사가 오늘 오후 “변호인들 협의를 거쳐 내일 선고공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는 겁니다.

불출석 사유론 크게 3가지를 들었는데 모두 ‘재판 생중계’와 연관됩니다.

“선고 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로는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렵다”

"유무죄에 따라 각각 불만을 품는 사람들의 과격행동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염려될 뿐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하는 등의 모습이 중계로 비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강훈 변호사의 말입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은 대통령의 입정·퇴정 모습까지 촬영하도록 허가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은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들어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재판 생중계를 결정한 걸 보면 MB에 대한 준엄한 질타와 중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그런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이명박 피고인’의 마음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불출석 사유로 ‘국격’과 ‘국민의 단합’을 얘기한 건 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해친 게 전직 대통령으로 지닌 권력을 남용해 뇌물 등 온갖 범죄 혐의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일까요, 그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심판을 지켜보는 일일까요.

견강부회(牽强附會). 넉 자가 생각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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