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위기의 진앙"...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취임 일성

[앵커]

안철상 대법관이 오늘(1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습니다.

안철상 처장은 “사법행정이 현재 법원 위기의 진앙"이라며 법원행정처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취임에 맞춰 대대적인 인사도 바로 단행됐습니다. 

안 처장 발언과 인사 내용을 정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취임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개편과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안 처장은 먼저 “사법행정이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원과 법관 위에 군림해온,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대표되는 법원행정처의 폐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겁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사법행정의 본분이 재판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법행정이 그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그동안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고칠 것은 고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법원행정처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겁니다.

“사법행정은 제 자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것이 안 처장의 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처장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 전면적인 법원행정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에서는 진보적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기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부서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기획총괄심의관과 심의관 3명 등 4명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사법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새 기획총괄심의관에는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 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 파악과 후속 조치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윤리감사관실도 대대적으로 물갈이됐습니다.  

윤리감사관에는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는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심의관에는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는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새로 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업무 기획과 실행, 감사, 재판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부서 인력들이 한꺼번에 다 바뀐 겁니다.

법원행정처에 새로 온 판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진보적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동향 파악 대상 판사들이 거꾸로 법원행정처를 ‘접수’ 한 겁니다.

안철상 처장 표현대로 법원행정처 ‘환골탈태’가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