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인 어제(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히 처리하라"며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단번에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의교협과 국민의힘이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의대 입학정원과 배정에 대한 대화가 없었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정원 배정에 대한 철회 의사가 있어야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한 위원장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회장단과 5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의대증원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