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부가 의사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확대하는 정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만으로,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계기"라며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들의 신청을 받은 후 전문가와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0명을 지역과 대학별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전부터 강조했던 대로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증원 인원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비수도권, 즉 지방에 증원분의 82%인 1,639명을 27개 대학에 배정하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 나머지 361명(18%)을 배분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은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 132명 ▲연세대 분교 100명 ▲한림대 100명 ▲가톨릭관동대 100명 ▲동국대 분교 120명 ▲경북대 200명 등 입니다.
거점국립대 9곳 중 강원대와 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은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수련을 하게 될 병원의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해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원이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는 경기 인천 지역은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120명 ▲차의과대 80명 ▲인하대 120명 ▲가천대 130명 등 361명을 배분했습니다.
반면 서울 지역 의대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의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이번 의대 증원의 주요 요건으로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 지역 국립대병원 등 거점 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며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